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8월 중순쯤 더위가 이제 끝나려나 싶었는데 8월이 끝나고 9월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여전하네요, 무슨 일이든 정말 끝이나야 끝나는 것이지 섣부른 추측은 항상 예상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의 날씨와 같이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맞는 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를 받는데 기간도 많이 걸렸지만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설립인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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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주신 분은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부처에서 반려 통보를 받고 저에게 대행 의뢰를 주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의뢰인 분으로 부터 반려 된 인가신청서류들을 받아 내용을 확인을 해 보았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정말 열심히 서류를 준비를 하셨지만 내용상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받아 해당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보완 후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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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신 관계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1번의 사소한 보완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언제나 늘 그렇듯이 앞으로도 무난이 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담당 부서의 인가 결재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보완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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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최종 검토 중 갑자기 조합의 사업과 설립인가에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질의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찾아 설명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를 하였지만 인가는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조합의 설립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집중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내용을 짚어나갔습니다. 특히 부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서류를 보완해 나갔고 제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께 요청을 드려 상당한 양의 자료를 모아 제출도 하였습니다.

 

설립인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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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의뢰인분 모두 조금씩 지치가려 하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고, 드디어 주무부처로 부터 설립인가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의뢰인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니 그 동안 저의 마음을 짖눌렀던 스트레스도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뭏든 긴 시간이었지만 좋은 결과로 끝을 맺게 되어서 무덥지만 8월의 마지막 주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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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은 기억에 남을 대행업무였다는 점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의 인가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법인인 관계로 근거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근거 법령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담당 부처의 기준을 이해하는 실무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좌절업이 목표에 도달하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