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무더운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시간대에 다양한 활동.돌봄.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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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설립요건(인적, 물적)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모두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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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서 혜택을 하나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인가나 허가를 받으시 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보다 많은 분들의 후원이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부금을 모집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은 것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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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발기인 5명이상이 모여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한 후 중앙부처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절차마다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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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조합원) 모집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고 때로는 사업을 수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시는 것이므로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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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목적사업, 출자금, 임원의 임기 등 법인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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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법인설립인가 심사를 받는데 중요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며, 사업내용의 수행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인가심사를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총회의사록

총회의사록은 창립총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추후 등기를 위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는 서류이므로 오류나 오타가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다시 조합원들이 모여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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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준비하시는 경우 직접할 것인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면만 고려한다면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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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립인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최선으로 가장 중요하며, 만약,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과, 심사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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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인가 후에도 주소변경, 정관변경, 임원변경 등 여러가지 법인의 변경사항이나 행정철자가 남아 있으므로, 설립인가 부터 모든 부분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고 안정적인 법인설립인가의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설립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