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개념과 부과 징수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받아 보신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일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성질에 있어서 다른 제재적 처분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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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리우며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은 일반법이지만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 해당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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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적 처분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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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일정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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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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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법령에 대한 무지 등은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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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4세가 되지 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가 됩니다. (질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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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서법 제10조) 따라서, 만취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경우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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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대리인 및 종업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법 제11조)

 

이러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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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② 과태료 부과 ③ 자진납부 및 감경 ④ 이의제기 ⑤ 법원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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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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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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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진납부 및 감경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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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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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지하게 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