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설립인가증이 발급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주신 분은 발달장애인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는 관계로 자세히 일정을 설명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린 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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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앤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낮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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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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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사이어야 하고 거실, 조리실, 의무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그 에 장애인의 주간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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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관리 및 운영요원은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인원 등을 말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개최 및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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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발기인(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니다. 발기인을 모집하고 총회일정을 잡고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의 80% 이상을 진행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신청을 하고 진행상황에 맞추어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립인가 신청서류 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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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3~4개월의 검토기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검토시간에 놀라시게 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 설립기간과 비교해 볼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영리법인인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는 설립기간이 짧지만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기간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립인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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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의뢰를 주신 이사장님이 7월 말에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번의 보완 사항이 발생하였지만 바로 대응을 한 관계로 해당 보완사항을 이유로 지연되는 일정은 없었지만 인가를 받는데 4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가증을 수령하셨으므로 이제 60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사장님께 인가증 수령 후 진행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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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인을 통하여 목적사업을 운영하실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두가지 법인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비교를 하신 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규모 조직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