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요건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의 유형을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주사업이 전체사업의 100분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주사업유형에는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고용형 ③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이 있으며, 오늘 살펴볼 주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 어떤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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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③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이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밖에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업형을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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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유형이 전체사업의 100분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유형마다 상이합니다. 지역사업형을 주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② 사업계획서상 주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중 하나의 판단기준을 선택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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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은 중앙행정기관에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정관상의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며,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증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합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의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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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에 추천신청을 하면 국세청의 추천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게되면 기부금을 모집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증여세가 면제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사업 유형이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인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