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과 허가조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거주(F2)비자 중 지역특화형비자(F2R)가 무엇인지 발급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F2) 체류자격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장기비자이면서 취업이가능한 비자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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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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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는 기본요건과 개별요건이 있는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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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력 또는 소득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신청일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70%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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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지

신청일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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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 또는 창업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 또는 취업이 확정되거나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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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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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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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정하므로 지자체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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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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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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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년 이상 지정된 인국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창업할 것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근무지변경은 가능)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체류자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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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로 추천을 받게되면 관할 출입국을 통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통하여 지역우수인재(F-2-R)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은 변경 시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고, 연장 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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