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그 설립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부분 편재되어 있으며, 그 중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주민복지관련 내용을 목적사업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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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 형	내 용	비 고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활성화, 지역주민들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 신청 주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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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주사업의 유형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 될 것입니다. 다른 유형 즉, 지역사업형이나 취약계층고용형도 그 주사업의 내용을 무엇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기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그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아동센터, 그룹홈 등의 활동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설립 후 사업을 실행하려면 물적·인적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지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발기인(조합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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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주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 사업을 함께할 발기인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명이상의 발기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을 함께 운영할 5명의 설립발기인을 모집하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창립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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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과 설립동의자(조합원)모집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을 선출하고, 주사무소를 정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의사록 2부~3부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이 기명날인을 한 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를 할때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번거로움이 있으시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인가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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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가 끝나면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창립총회공고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⑤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 ⑥ 발기인명부 ⑦ 출자금내역 ⑧ 사업계획서 ⑨ 수입·지출예산서 ⑩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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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간은 주사업의 내용마다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통상 약 3~4개월 정도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점도 진행을 하시면서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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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행정사는 모든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설립총회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의뢰를 주시면 편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