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제시#행정상이유제시#이유제시대상처분#이유제시필요#이유제시요건#이유제시예외#행정상이유제시예외#이유제시하자#이유제시하자효과#처분의이유제시#처분이유제시가없는경우#처분이유제시하자효과#행정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이유제시가 되지않은 처분의 효력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 내용만을 통지하고 그 처분이 왜 이루어 졌는지 이유를 알려주자 않는다면 처분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처분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제시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