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허가취소#사단법인허가취소행정심판#사단법인취가취소사유#비영리법인허가취소#비영리법인허가취소행정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주무관청이 허가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동안 구성원들의 노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사단법인이 허가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서 3가지 취소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허가취소는 위에서 말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