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영업정지#건설업등록말소#건설업계속공사#건설업영업정지계속공사#건설업등록말소계속공사#계속공사#계속공사요건#계속공사절차#계속공사효과#건설공사계속공사#건설공사영업정지#건설공사폐업#건설공사등록말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속공사의 요건과 그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사 중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진행 중인 공사는 중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례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시공할 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이러한 계속공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공사의 요건법령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속공사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을 것건설산업기본법상 계속공사를 하기 위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