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개인적공권(주관적공권)의 의미와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상 개인적공권(주관적공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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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법적인 관계)는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는 여러가지의미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또는 법률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는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사권'과 개인과 행정의 주체인 국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관계는 행정주체(국가 등)과 행정의 객체(국민)과의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러한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공권에 해당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공권을 '국가적 공권'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권을 '개인적공권' 또는 '주관적공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공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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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주체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부터 행정주체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에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과 그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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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과한 법률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서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공권(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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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권은 꼭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하지 않고 여러가지 법원에 의해 도출될 수 있으나, 법률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정보공개법과 같이 명확하게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개인적공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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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적공권은 법령상에서 행정주체에게 어떠한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적어도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령이 공공의 안전 등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받는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받게되는 반사적이익으로 개인적 공권이 아니며, 근거법률이나 관계법률에 의해서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이 개인적공권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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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권의 성립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연결되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공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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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권의 분류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권리의 내용에 따라 ① 자유권(소극적권리), ② 수익권(적극적권리), ③ 참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에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⑤ 행정개입청구권, ⑥ 정보공개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많으므로 개념만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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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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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권

수익권은 어떠한 행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손실보상청구권, 사회보장수급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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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정권

참정권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으로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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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주체가 법률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행사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형식적인 권리에 해당하여 법률상이익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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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개입청권

행정개입청구권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행위 0으로 수축과 결합하여 행정청의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