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행정심판종류#의무이행심판#부작위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청구#무대응행정심판#거부처분행정심판#정보공개행정심판#행정기관무대응불복신청#이의신청

 (1)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무이행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와 함께 그 중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불복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는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의무이행심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3가지 행정심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로 영업정지 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