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기본법일반원칙#행정법일반원칙#실권의원칙#실권의원칙요건#실권의원칙효과#신의칙#신의성실원칙#실권의원칙이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원칙 적용 요건 및 효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기본법상 실권의 원칙에 대한 의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일반원칙은 행정법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없어도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그 내용이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실권의 원칙이란?실권의 원칙이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청정은 ①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③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④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실권의 원칙은 행정법의 신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