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법규명령#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규칙의효과#법규명령의효과#행정규칙위반#법규명령위반#제재적처분기준#제재적처분기준시행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입법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법을 보다보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모두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형식의 하나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부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법령의 위임없이 내부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발령하는 규율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규칙인 경우가 있는 반면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판례를 통해 구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규칙의 효력위에서 행정규직은 법령의 위임없이 발령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