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공개청구주체#정보공개청구절차#정보공개청구방법#청보공개청구서식#정보공개청구답변#정보공개비공개#비공개대상정보#정보비공개불복#정보공개행정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청구대상 및 청구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적 권리로 개인의 알권리의 실현에 기여를 하며,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가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공개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행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자연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정보는 제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