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강제퇴거#출국명령#강제퇴거행정심판#출국명령행정심판#사범심사#강제퇴거이의신청#출국명령이의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중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모두 대상 외국인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출국하는절차로 차이점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진출국 할 의사를 밝힌 경우 취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 강제퇴거는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외국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①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소지를 위반한 사람 ② 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