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외국인보호이의신청#외국인보호일시해제#출입국보호#출입국외국인#외국인보호구제#외국인보호보증금#출입국강제퇴거보호#외국인조사보호#불법체류조사보호#불법체류자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입국법상 외국인 보호 출입국관립법 상 외국인 보호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강제퇴거대상자)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의 유형 외국인 보호관련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제56조(외국인일시보소),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강제퇴거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