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위승계#지위승계신고#지위승계행정처분#양도인지위승계#양도인행정처분#양수인영업정지#영업정지위승계#택시면허양수양도#택시면허행정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에 대한 법적성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객운수업 (개인택시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위승계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승계문제는 택시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점 등 사업장을 영위하던 사람이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지위승계에 관해서는 크게 ①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② 신고의 수리행위의 처분성 ③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④ 권리구제 등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격 우선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사인이 어떤 법적인 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