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청소년술영업정지구제#영업정지행정심판#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면허취소#영업정지#집행부정지#집행정지임시처분#행정심판가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청소년주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오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 심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행정심판 가구제 제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제도가 없으면 행정심판 기간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임시보호 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