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부작위#금지규정#부작위위반#금지규정위반#대집행계고#계고처분#부작위반계고처분#금지명령위반계고처분#금지규정위반대집행#부작위위반대집해#대체적작위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_ 유치원 철제 울타리사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당연히 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아파트 단지내 입지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앞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구성된 조경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고 유치원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를 요청하였고, 민원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유치원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일정기간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대해 유치원은 시설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공동주택관리)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