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좋은 방식으로 작애인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활동을 계획하는 데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와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주사업유형이 법령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해당 사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해야하고, 비영리 법인인 관계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지 못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설립절차와 방법
설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설립준비단계
발기인 5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의 목적, 활동범위, 명칭, 주사무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작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동시에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 즉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②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모여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조합을 운영할 임원진과 이사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총회를 거치지 않은 조합의 설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창립총회의 진행사항은 총회의사록으로 그 내용을 기재해서 기명날인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에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총회의사록, 발기인명부, 출자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임원명부 및 약력 등이 필요합니다.
④ 인가 후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보게 됩니다.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의사록 공증을 받아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서류의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올바른 작성은 빠른 설립인가를 받는데 매우 중요하며,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대부분 보완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이 설립인가 지침과 일치하며, 서류간에 상호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게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도 중요합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은 5명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이탈하는 경우 신규조합원을 영입하여 5명을 유지하여야 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주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인 관계로 투명한 회계를 통한 운영구조를 마련해야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모집과 활용실적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단계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발기인 모집부터 정관작성, 사업계획서 수립, 창립총회 개최, 인가 신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조합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립부터 인가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와 법률적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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