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을 진행하게 되며, 작성을 마친 후에는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도 큰 맥락에서 보면 사단법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설립의 근거 법령이 다른 관계로 세부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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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수적 기재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정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빠짐없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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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ㅘㄴ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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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조합의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이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예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다만, 조합의 명칭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해야 인가 후 등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영문으로 조합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야 하고, 영문만을 조합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 ABC 사회적협동조합 X )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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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소재지는 특별시나 광역시, 도의 시.군까지 표시를 하면 되며, 주소까지 정관에 등록하면 주사무소 변경시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의 변경은 등기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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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며, 주사업으로 정한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사업의 100분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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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은 지역사업형, 취야계층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위탁사업형 등 법령에 규정한 주사업 유형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은 사업의 명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발전사업'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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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고, 4명이상의 임원(이사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사정에 맞게 임기를 규정하시면 되며, 추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의 변경은 변경인가사항이 아니지만 변경등기사항이라는 점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공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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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인가 후 기부금을 모집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 중에서 정관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에 기부금을 모집하여 회계연도 종류 후 조합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급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진행하여야 추후에 정관변경을 거치지 않고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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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기부금을 모집하여 조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