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취소#행정상철회#취소와철회#취소와철회의차이#취소효과#철회효과#취소권자#철회권자#취소화철회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상 취소와 철회의 개념 및 구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행정법상 취소와 철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와 철회는 일정한 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행사권자 및 그 소멸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관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와 철회의 개념 및 차이'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효과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쟁송취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철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