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사단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절차#사단법인설립요건#비영리사단법인#민법사단법인#사단법인설립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을 근거로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로 정하고 있어 허가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사원)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