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는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서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잠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전 전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돌봄의 사각지에 놓여 있게 되었고, 이로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하기 위하여 지원제도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의 3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복지서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창립총회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주무부처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검토 후 설립인가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어려운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어렵다는 얘기는 주변으로 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서류의 작성에 어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경우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맞는 것인지,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게 되고, 주변의 조언이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또, 서류를 막상 제출하였으나 보완요청이 오는 경우 보완에 일정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만큼 설립인가는 지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의 작성이 빠른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축적될 수 있으므로. 설립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인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어렵지 않게 설립인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 후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지정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개월이 소요되며, 1년에 4번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기간에 맞추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