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창립총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종류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일일히 작성방법을 확인해가며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체크사항
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정관입니다. 정관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하며, 작성하여야 할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
기관 고유 설립목적과 일관성이 있게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여부와 주사업 유형이나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
② 명칭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존 8개 협동조합의 고유명칭과 중복되지는 않는 지 여부 및 조합의 명칭이 기존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여부
③ 출자금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내 1좌의 금액을 명시했는지 여부
④ 임원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규정하였는지 여부와 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에 있어 조합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⑤ 주사업유형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사업유형 선택하고 해당 주사업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지 여부
⑥ 발기인 기명날인
정관작성 후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빠짐없이 되어있는지 여부
창립총회 공고문 체크사항
창립총회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할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① 장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7일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공고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
②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시 체크사항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다음에 사항이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①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창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 : 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석 /의결정족수 : 참석자의 2/3이상 찬성)
② 필수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창립총회공고에서 제시한 필수 의결사항( 정관승인, 사업계획서 승인, 임원선출 등 )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③ 기명날인인
이사장과 총호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서 체크사항
조합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다음 사항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① 주사업 비율
주사업의 비율이 전체사업의 40%가 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인원수, 횟수, 시간 등의 기준을 선택)
② 직원현황
향후 조합에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예상되는 인원이 잘 기재되었는지 여부
③ 임원 및 조합원 현황
임원의 현황에 있어 직원을 겸직하는 것인지 여부와 조합원 현황에 2종이상 조합원이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주사업 증명서류 작성시 체크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시 중요하게 보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다음의 체크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주사업 입증
정관에서 사업의 종류로 명시한 사업에 대한 주사업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② 주사업 비율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 등 주사업 유형에 맞는 기준에 따른 사업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비스공급 인원수 , 시간, 횟수 등)
③ 다른 서류와 맞게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정관의 사업유형,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와 금액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수입지출 예산서 체크사항
수입지출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운영과 관련된 수입지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은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 합니다.
① 작성내용
정관의 사업명칭과 일치하도록 사업명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별 예산내용이 일치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금액일치
주사업증명서류에 사업별 예산내용과 수입지출예산서 상 예산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③ 수입과 지출의 합계일치
수입지출 예산서 상 좌변과 우변의 합이 일치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